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시범 도입, 오늘부터 시작

정부가 휴대폰 개통 때 안면인증을 도입해 대포폰을 막기로 했어요. 시범 기간 3개월 동안 실패해도 개통 가능하고, 내년 3월부터 전면 확대 예정이에요.

박스쿤

2025.12.23 • 읽음 18

휴대폰 개통 때 대포폰 문제가 심각했어요. 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나섰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해서 안면인증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한 거예요. 기존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더라구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적일지, 시범 기간에 판가름이 나겠죠.

시범 운영 세부 내용

오늘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 3개월간 시범이에요. 이동통신 3사(SKT, KT, LG U+)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 비대면 채널에서 적용하죠. PASS 앱으로 얼굴 사진 찍어서 본인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실패해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가능하니, 당장 불편은 적을 거예요.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더군요.

적용 채널과 방법

대면으로는 통신사 매장에서, 비대면으로는 알뜰폰 앱이나 사이트에서 해요. PASS 앱 설치가 필수죠. 얼굴 촬영 후 AI가 신분증 사진과 비교하는 식이에요. 이런 경험 다들 해보시겠지만, 조명이나 각도에 따라 실패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도의 장단점

이 제도가 정말 효과적일까요? 장점으로는 대포폰 근절이 있어요.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가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아요. 생체정보 유출 위험이 크고, 딥페이크 기술로 악용될 수 있어요. 게다가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은 기기 인식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답니다. X(트위터)에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성형하면 어떻게 하냐”거나 “해킹당하면 끝장”이라고 걱정하더라구요. 아래 테이블로 장단점을 정리해 봤어요.

구분	장점	단점
보안 측면	본인 확인 강화로 보이스피싱 예방	해킹 시 돌이킬 수 없는 생체정보 유출 위험
편의성	실시간 인증으로 빠른 처리 가능	노인·장애인 기기 오작동으로 개통 지연
사회적 영향	대포폰 감소로 범죄율 하락 기대	프라이버시 침해와 감시 사회 우려
기술적 한계	저장 안 함으로 데이터 보호	딥페이크·가면 악용 사례 발생 가능
확대 적용	2026년 전면 도입으로 체계화	초기 시범에서 불편 민원 증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