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2025년 12월 26일
시행일: 2025년 12월 26일
권리침해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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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권리침해
- 상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신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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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자 정보
- 이름(실명): _____________ (필수)
- 연락처(전화번호): _____________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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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대상 정보
- 침해 유형: □ 저작권 □ 명예훼손 □ 개인정보 유출 □ 상표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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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 콘텐츠 스크린샷: [첨부파일] (가능한 경우 필수)
- 침해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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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 증명 자료
- 저작권 침해 시: 창작물 원본, 저작권 등록증, 공개 일자 증명 자료 등
- 명예훼손 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서류,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개인정보 유출 시: 해당 정보가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권리 귀속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증거 자료는 JPG, PNG, PDF 형식으로 최대 10MB까지 첨부 가능
4. 신고자 진술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 신고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박스쿤 운영자가 신고 처리를 위해 본인의 연락처 및 신상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 처리 절차
1. 접수 확인 (1영업일 이내)
- 신고 접수 후 1영업일 이내에 이메일로 접수 확인 메일 발송
- 정보 부족 시 추가 서류 요청
2. 내용 검토 (3~5영업일)
- 신고 내용 및 첨부 자료 검토
- 해당 콘텐츠 작성자(운영자)와 사실 확인
-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 연장 가능성
3. 조치 결정 (검토 완료 후 1영업일 이내)
- 삭제 조치: 신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콘텐츠 즉시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 거부 통보: 신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 사유 상세히 설명
- 일부 수정: 부분적 권리 침해 시 해당 부분만 수정 또는 삭제
4. 결과 통보 (조치 완료 후 1영업일 이내)
- 이메일 및 전화로 처리 결과 통보
-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 요청 가능
전체 처리 기간: 최대 5영업일 (복잡한 사안의 경우 14일까지 연장 가능)
법적 근거
박스쿤의 권리침해 신고 처리는 다음 법령을 준수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 정보 유통 차단 요청 절차) - 저작권법 제136조의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및 삭제 절차) - 민법 제750조, 제751조
(불법행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 및 삭제 요청)
❗ 신고 시 유의사항
- 허위 신고 금지
허위로 권리침해 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56조(무고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 신고 제한
동일한 콘텐츠에 대한 중복 신고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긴급 조치 요청
생명·신체에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신고 양식에 “[긴급]” 표시 후 super@boxkun.com으로 별도 이메일 발송 - 외부 기관 연계
중대한 권리침해 또는 처리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다음 기관에 직접 신고 가능: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번없이) 1588-3399, https://www.cros.or.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국번없이) 1399, https://www.icc.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https://cybercid.spo.go.kr
문의 및 추가 지원
- 권리침해 신고 이메일: super@boxkun.com
(신고 양식 작성 시 이메일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 긴급 연락처: 지원 이메일로 “긴급” 제목으로 메일 발송
- 업무 시간: 평일 10:00 ~ 18:00 (공휴일 제외)
- 응답 기한: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접수 확인
개인정보 보호 약속
- 신고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권리침해 신고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신고 처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세요.
참고 사항
선의의 신고 권장: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선의의 신고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악의적 신고나 경쟁사 방해 목적으로의 신고는 엄격히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박스쿤 운영자
[email protected]
https://boxkun.com
2025년 12월 26일
⚠️ 법적 고지: 본 신고센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운영되며, 신고자의 진술이 진실함을 전제로 합니다. 허위 신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